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공정거래법)

1. 시장지배적 지위의 개념

시장지배적 지위란 특정 기업이 시장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여 경쟁자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거나 경쟁 상태를 저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이 시장 내에서 가격 결정, 공급량 조절, 신규 진입 장벽 설정 등 중요한 경쟁 행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 기준은 주로 시장 점유율이며, 일반적으로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점유율이 낮더라도 시장 내 경쟁 구조, 기술적 우위, 고객의 의존도, 공급망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1위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은 시장 점유율이 약 30%로 낮지만, 물류 인프라와 고객 충성도가 높아 시장지배적 지위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2021년 기준 국내 통신시장에서는 SK텔레콤이 약 45%의 시장 점유율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제재 조치를 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또 다른 예로, 미국의 구글은 검색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광고 및 검색 서비스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