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가격결정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공정거래법)

1. 시장지배적 지위의 개념

시장지배적 지위란 시장 내에서 특정 기업이 경쟁자를 제약하거나 시장 전체의 가격, 공급량, 경쟁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지위를 의미한다. 이 지위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기술수준, 고객의 의존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한국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점유율 50% 이상이거나 또는 40% 이상이면서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지배적 지위로 간주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네이버와 카카오의 온라인 검색시장 점유율은 각각 70%와 22%로, 네이버는 확실히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점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가격결정을 할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사례로는 불공정거래행위, 가격 담합, 차별적 거래조건 부과 등이 있으며, 이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개념은 단순히 시장점유율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시장 내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