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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관의 종류

부관은 행정법상 조건이나 한계로서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부가 조건이나 한정을 의미한다. 부관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성질에 따른 구분이고 또 하나는 내용에 따른 구분이다. 성질에 따른 부관은 무조건 부관과 조건부 부관으로 나뉜다. 무조건 부관은 행정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부관으로서, 부관이 있다는 사실이 해당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관이 없더라도 행정행위의 효력은 유지된다. 예를 들어, 관공서가 공공시설 이용 시 일정 연령 이상의 시민에게만 허용하는 경우, 일정 연령을 충족하는 한 해당 행위는 효력을 갖는다. 조건부 부관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하는 것으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행위의 효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해당 기업이 일정 규모의 환경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내용에 따른 부관은 ‘수반 부관’과 ‘경계 부관’으로 구분된다. 수반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조건으로서, 행정행위와 동시에 부과된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를 부여할 때 일정 기간 이상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