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VAT) - 세법학 요약 암기 노트 면세, 면세포기, 기부채납, 영세율-면세 비교, 과세표준, 과세표준 계산특례, 역진성 완화제도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개념과 종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한다. 면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첫째는 면세 거래, 둘째는 면세 사업, 셋째는 면세 품목이다. 면세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익적 목적으로 수행되는 의료, 교육, 금융, 보험 서비스는 법령에 따라 면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시장 규모는 전체 서비스 시장의 약 23%를 차지한다는 통계자료도 존재한다. 둘째는 면세 사업이다.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가 세금신고의 어려움이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사업자로 지정되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는 2023년 기준 전체 사업자 중 약 58%인 150만명이 면세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셋째는 면세 품목으로 구분되며, 이는 법령에 명시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농산물, 수산물, 의료용 의료기기, 교육용 교재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전체 소비 재화 중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