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빠른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복지 정책의 재정비와 새로운 정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17.5%로 세계 평균인 9.3%를 크게 상회하며,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노인으로 전망된다. 이는 노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이 특히 중요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은 노동력 부족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도 제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대로, 198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 역시 중요한 현안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저소득 가구 지원과 건강보험, 의료서비스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150만명에 달하며, 이러한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일자리 부족과 비정규직 확산으로 인한 불안정 고용 문제가 복지 정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대비 정규직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61%에 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