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28)

1.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먼저 고령화 사회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어 2025년에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의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긴급한 과제이다. 또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2022년 출생아 수는 300,000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출산장려 정책과 육아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인구감소를 막아야 한다. 더불어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도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복지 정책이 요구된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이나, 여전히 많은 저임금 노동자가 기본 생활유지를 위해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 한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 수혜 인구가 2021년 기준 260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위축된 취약계층의 복지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