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15)

1.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빈곤층 비율은 15.4%로 10년 전 대비 2.3%p 증가하였으며, 특히 1인 가구와 고령층의 빈곤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만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22년 기준 16.5%에 달하며, 이들은 건강 문제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청년 실업률은 2023년 기준 8.9%로 전년 대비 0.3%p 상승하였으며, 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교육 격차와 소득 불평등도 심화되어,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저출산 문제 역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출생률은 지난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명보다 크게 낮아져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를 앞당기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재원 확보와 효율적 배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