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1)

1. 서론

현재 사회복지정책은 급변하는 사회 구조와 다양한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롭고 실효성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긴급하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22년 기준 약 16.5%를 차지하며 세계 평균 9.3%를 훨씬 상회한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급증은 노인 빈곤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2021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자립가능소득 대비 빈곤률은 43%에 이른다. 동시에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유지가 어려워지며 노동력 부족과 사회적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부터 14세까지의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2.4%에 불과하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한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2년 장애인 복지 수혜자의 70% 이상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문화 가구의 결혼이민자 70% 이상이 초기 적응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현행 복지 정책이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사회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사회 경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