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개정입양특례법의 대안을 찾아서

1. 베이비박스의 개념과 현황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안전하게 버릴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로, 일반적으로 병원 또는 복지시설의 벽에 설치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산모가 어떤 이유로든 아이를 버리고 싶거나 버릴 수 없을 때, 익명으로 아이를 맡기도록 마련된 것이다. 베이비박스는 2009년 대한민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점차 확산되었음. 현재 전국 50개 이상의 병원과 복지시설에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약 200건 이상의 아이 버림 사건이 이 시스템을 통해 접수되고 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아동 유기 사건 중 베이비박스를 통한 사례는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기 아동 발생률이 여전히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산모가 공개적 출산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 낙인 때문에 익명성을 선호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베이비박스 이용률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베이비박스를 통해 구조된 아동은 대부분 긴급 치료와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유아로 밝혀졌으며, 2022년 기준 유기 신생아의 평균 연령은 3일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베이비박스의 개념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