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3 국제인권법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1.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인권침해 사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많은 혜택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인권침해 사례도 증가시키고 있다. 먼저 얼굴 인식기술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가 대표적이다. 2021년 중국에서는 정부가 얼굴 인식을 통해 시민들의 위치, 행동을 감시하며 사생활의 비밀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얼굴 인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이 경찰의 오판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감시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2022년 뉴욕시에서는 경찰의 얼굴 인식기술 오작동으로 14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서 경찰이나 민간 기관이 얼굴 인식기술을 활용한 감시로 인한 무고한 시민 체포 건수는 최소 70건 이상이며, 그 가운데 90% 이상이 부정확한 인식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및 인사 시스템에서도 차별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2020년 미국에서는 AI 채용 시스템이 흑인 지원자에 대해 백인 지원자보다 30% 적게 긍정 평가를 하는 사례가 밝혀졌으며, 이는 학습 데이터에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