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적인 기구이다. 그 설립 배경에는 과거 우리나라의 인권 침해 사례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초, 군사정권 시절에는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권 침해가 만연하였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군부의 무차별 진압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도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와 사법기관의 인권 보호 역량이 미흡하다는 문제 인식이 높아졌고, 인권 피해 해결과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1990년대 초 국내외 인권환경 변화도 설립 배경에 영향을 미쳤다. 세계적으로는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인권 선언과 1966년 제네바 협약, 1984년 인권위원회 설립 등 국제 인권 기준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한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적 미비로 인해 피해 구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