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졸업논문(형사 미성년자 연령인하)

1. 서론

형사 미성년자 연령인하는 범죄 예방과 형사사법 제도의 공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만 14세에서 19세까지의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범죄 수단의 다양화와 범죄의 심각성 증가로 인해 미성년자 연령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전국 소년범죄 건수는 약 12,500건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이 중 10대 미만 아동에 의한 범죄도 300건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책임 연령이 낮아질 필요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연령 기준을 낮추거나 형사처벌 강화 정책을 도입한 사례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회적 논의는 미성년자 연령인하가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미성년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동권리 보호와 형사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도 상존한다.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연령 기준에 대한 재검토 없이는 미성년자 연령인하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