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인권 개념의 발달과정과 이에 따른 논의의 흐름에 관하여

1. 인권 개념의 역사적 배경

인권 개념의 역사는 인류의 사회적, 정치적 변천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시민권과 자유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으며, 일반 시민의 권리와 차별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중세 유럽에서는 신앙과 왕권이 권리 개념을 지배하였으며, 종교적 교리와 계급제로 인권 개념은 희박하였다. 17세기 과학혁명과 계몽운동은 인권 개념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특히 영국의 명예혁명(1688년) 이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확산되면서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국민의 주권과 자유, 평등이라는 인권 기본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 발표된 인권 선언은 현재까지도 국제인권 규범의 근간이 되고 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1948년 유엔 인권 선언은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을 명문화하였다. 당시 세계 각지에서 전쟁과 인권 침해 사례는 수없이 많았으며, 20세기 중반 이후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는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조치를 강화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세계 인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