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인권기준의 적용가능성

1.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자의 개념과 현황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자는 현대 노동시장 환경에서 점차 그 비중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 복지 혜택, 근무시간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경우가 많으며, 계약 기간이 짧거나 임시, 일용직 형태를 띠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글로벌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약 30%에 달하며, 특히 유럽과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두드러진다. 한국의 경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현재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34.2%로 10년 전인 2012년보다 약 8%포인트 증가하였다.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으며, 고용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와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실태가 심각하다.

특수형태근로자는 기존의 전통적인 근로 개념을 벗어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디자이너, 배달앱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를 의미한다. 이들은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노동자성과 사용자 성립 여부도 모호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국내 배달 플랫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