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기본서 9단원 요약

1. 법의 의의와 기능

법은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규범체계이다. 법의 의의는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에 있다. 법은 국가가 제정하여 강제력을 부여한 규범으로서, 위반 시에는 형벌이나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를 가한다. 또한, 법은 사회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공정한 분배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도 수행한다. 법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보면 규범적 기능, 조정적 기능, 통제적 기능이 있다. 규범적 기능은 사회 구성원에게 허용과 금지를 명확히 하여 법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며, 조정적 기능은 분쟁 발생 시 조정을 통해 평화로운 해결을 돕는 것이다. 통제적 기능은 법률 위반자를 제재하여 법적 질서의 유지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예를 들어, 형법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대표적인 통제적 기능이며, 민법상 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규정하여 경제 활동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도 하나의 사례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검찰에 접수된 범죄는 약 60만 건이며, 이중 형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