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침해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인권 의식 역시 낮았던 시기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권침해 사건이 급증하였으며, 199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권사건이 일어난 후 인권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 내에서도 인권보호 기능을 별도로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인권 관련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3년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권고하였고,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인권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빈곤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서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였고, 2000년대 초반엔 인권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게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1년 3월 28일 법률로서 대한민국 최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