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리(1)

1. 법치행정의 개념

법치행정이란 법률의 지배와 법률에 의한 행정을 의미하며, 국가의 행정작용이 법률에 명백히 근거를 두고 이를 준수하는 원리이다. 이는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원리로서, 행정권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통제됨을 의미한다. 법치행정을 실천하는 국가는 행정권이 법률의 규제 아래 있어야 하며, 행정권자는 법률을 초월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법률이 없는 사안에 대해 행정을 할 수 없으며, 행정작용이 법률에 맞게 이루어지는지를 사전, 사후 모두 점검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한국의 행정처분 건수 가운데 법률 위반으로 취소된 사례는 전체의 5%에 불과하며, 이는 법치행정 원리의 준수 수준이 높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로 볼 수 있다. 또한, 법치행정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권력 남용 방지 및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 제정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국민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법치행정은 행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