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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감염병의 정의
법정감염병은 법률로 지정되어 국민보건을 위해 국가가 감염병 관리와 통제를 책임지는 감염병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예방및관리법』에 따라 1군부터 5군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등급별로 관리와 감시 강도가 차등 적용된다. 1군 감염병은 즉시 신고와 방역 조치를 필수로 하며, 예를 들어 HIV/AIDS, 2군 감염병은 지속적인 감시와 신고가 요구되며, 예를 들어 결핵, 3군 감염병은 보건소에서 감시 대상이며, 예를 들어 노로바이러스, 4군과 5군 감염병은 비감시 대상이거나 가벼운 질환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신고된 감염병은 총 300만 건 이상이며 이중 1군 감염병인 결핵, HIV/AIDS,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결핵은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2022년 기준 전국 결핵 환자 수는 약 3만 8천 명에 달했으며, 감염병 신고율은 인구 10만 명당 74.3명으로 나타났다. HIV/AIDS 역시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중요한데, 2022년 신규 감염자는 약 300명으로 집계되었고, 이중 70% 이상이 감염 초기 단계에 있다. 법정감염병은 일단 감염병의 특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