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 회사 설립 절차에 대한 검토서

1.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개념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은 기업 분할 방식의 두 가지로서 각각의 특징과 적용 사례가 뚜렷이 구분된다. 인적분할은 모회사 내에서 특정 사업부문이나 자회사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기존 경영진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직 구조만 변화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2xxx년 반도체사업과 디스플레이사업을 각각 독립된 자회사로 분할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분할 후에도 기존 주주와 계열사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물적분할은 기존의 기업이 특정 자산이나 사업을 별도의 법인에 이전하면서 새로운 법인 설립을 하는 것으로,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이전하는 과정이다. 이 경우 모회사는 사업을 자산 중심으로 분할하며, 주로 사업의 전문화와 재무구조 재편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시장에서는 LG화학이 2xxx년 배터리사업을 별도 법인인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렇듯 인적분할은 조직과 인력을 유지하며 기업 내 사업 구조만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물적분할은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여 신설 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