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와 도덕의식

1. 법실증주의의 개념

법실증주의는 법이란 그 존재 자체가 명확히 규정된 규칙과 규범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법의 타당성이나 도덕적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법철학의 한 입장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법은 어떤 권위있는 기관이 제정하고 공포한 명령이나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의 유효성은 그 내용의 도덕적 정당성 여부가 아니라 제정 과정과 실현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법실증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는 존 오스틴으로, 그는 법을 “권위 있는 명령”으로 정의하며, 이 명령이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시행되는 교통법규는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명령적 규범으로서, 그것이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21세기 국제법에서도 법실증주의적 시각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국제사회의 여러 조약이나 협약도 각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권위적 규범으로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법률기관에서 집계된 교통위반 건수는 연간 1천만 건 이상에 이르며, 그중 상당수는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는 법이 도덕적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