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의

1. 법률주의의 개념

법률주의는 국가의 모든 행위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률이 권력행사의 최우선 기준이 되는 원칙이다. 이는 법에 의한 지배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법치주의의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법률주의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권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원칙으로, 무분별한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주의의 구체적 실천 방식을 보여준다. 법률주의는 또한 행정권력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기초 원리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 기준 글로벌 법치주의 지수(Global Rule of Law Index)에서 대한민국은 0.79점(100점 만점 중)으로 상위 20개국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으며, 이는 법률주의를 충실히 시행하는 국가임을 보여준다. 법률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규범이며, 이를 준수하는 것만이 사회 안정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주의는 법이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규범으로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