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범죄에 대한 비판범죄학의 관점

1. 비판범죄학의 개념

비판범죄학은 기존의 범죄학이 지니고 있는 주류 이론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회구조적 문제와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범죄 현상을 분석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 범죄학이 개인의 생물학적·심리적 특성에 치우쳐 범죄를 설명하는 데 그치는 반면, 사회적 맥락과 구조적 조건이 범죄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비판범죄학은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계급 차별, 그리고 정치적 권력 구조가 범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극심한 소득격차는 범죄율 상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미국의 경우 2022년 기준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의 20%를 차지하며,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0%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소득 불평등은 범죄 빈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강력범죄(강도·살인·강간 등) 발생률은 빈부격차가 심한 주일수록 높게 나타나며, 2022년 통계에서 워싱턴, 시카고 등 도시의 강력범죄율이 평균보다 30% 이상 높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비판범죄학은 범죄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대신,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이 범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