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현재 미얀마 사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국제사회의 개입가능여부

1. 미얀마 사태 개요

현재 미얀마 사태는 2021년 2월 1일 군부의 쿠데타로 시작되었다. 당시 미얀마는 이미 2xxx년 민간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주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군부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였다. 쿠데타 직후 군은 국영 방송을 장악하고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족민주연맹(NLD)의 정부를 전복시키며 권력을 탈취하였다. 이에 따른 반발로 국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2021년 2월 이후 약 1만 명이 체포되고 최소 2백 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등 인명 피해가 컸다. 군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 폭력 사용, 최루탄 또는 실탄 발포 등의 강경 진압 방식을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사망자 수는 2023년 4월 기준 약 2,500명에 이른다. 인권단체들은 군의 무차별적 폭력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고, 난민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IDPs)가 급증하였다. 특히 2023년 1월 기준 약 15만 명의 IDPs가 발생했고, 일부 지역은 아예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이다. 또한 군부는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쿠데타 이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권력 공고화와 정권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데, 미얀마의 주요 수출품인 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