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통계와 암수범죄 - 형사정책학과 범죄현상의 파악, 범죄통계(역사, 성격, 문제점), 암수범죄(의의, 유형, 발생원인, 형사정책적 의미), 암수범죄의 조사,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1. 범죄통계의 역사와 성격

범죄통계는 범죄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료이다. 그 역사는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근대적 범죄통계의 기초는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827년 프랑스국가범죄통계국이 설립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범죄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영국에서는 1857년 범죄통계국이 설립되어 매년 범죄 발생건수, 유형별 통계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경찰력 배치 및 형사 정책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10년대 이후 범죄통계가 시작되었으며, 1953년 범죄백서 발간 이후 정부 통계자료로 자리 잡았고, 이후 매년 범죄현황을 발표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범죄통계의 성격은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현상 분석이다. 범죄 발생률, 검거율, 유형 구분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범죄의 양적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한다. 이는 형사정책 수립 및 경찰력 배치, 범죄 예방 활동 등 실질적 정책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범죄통계는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암수범죄 문제로 인한 검거 및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