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형론) 우발, 상습, 심신장애, 양심, 소년 범죄인

1. 우발 범죄의 개념과 특징

우발 범죄란 계획이나 의도를 사전에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고, 순간적인 충동이나 감정에 이끌려 저질러지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러한 범죄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범행의 동기와 계기가 즉각적이고 우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우발 범죄는 일반적으로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스트레스와 분노,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도심 거리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사소한 말다툼이 촉발되어 일어난 우발 폭행이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강도 또는 폭력 범죄의 약 35%가 우발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우발 범죄는 사전에 준비하거나 계획하지 않아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인 검거율이 낮은 편이다. 실제로 경찰 자료에 따르면 우발 범죄의 검거율은 50% 이하로 보고되며, 계획 범죄에 비해 훨씬 낮다. 우발 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피해자와의 만남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개인 간의 갈등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직원과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번지는 사례가 있다. 우발 범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