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법 - 미수범레포트(A학점)

1. 미수범의 개념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단계에서 일정 부분까지 행위를 수행하였으나 범죄의 종료나 완성에 이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즉, 범죄를 목적하여 행위를 시작하였으나 어떤 이유로 인해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미수범은 범죄의 성질상 이미 어느 정도 범행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였으며, 행위의 심리적 및 물리적 행위가 일어난 상태를 포함한다. 범죄법에서는 미수범이 수행한 행위를 범죄의 `실행`으로 보는 경우와 `실행의 단계`로 보는 경우에 따라 처벌의 강도와 범위가 차이 난다. 예를 들어, 2xxx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15만건이며, 이 중 미수범으로 적발된 건수는 약 4천건으로 전체 범죄의 약 2.7%를 차지하였다. 이 통계는 미수범이 차지하는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흉기를 들고 공격하려던 사람이 병원에 이송되어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거나, 절도목적으로 집 내부에 침입하였으나 도구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범행을 미수에 그친 경우가 해당된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일반인이 절도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실수로 범행이 미수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