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과 유튜브 커버영상은 저작권 침해일까

1. 버스킹과 유튜브 커버영상의 정의

버스킹은 일반인이 공개된 무대나 거리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음악, 연기, 춤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통 거리, 공원,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며,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거리공연, 거리음악이라고도 한다. 버스킹은 1990년대 초반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세계 각지로 확산되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버스킹 참여 인구는 2xxx년 10만 명에서 2022년에는 약 15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셈이다. 유튜브 커버영상은 기존 곡을 참고하거나 원곡의 멜로디, 가사, 편곡 등을 따라 제작하는 영상으로, 콘텐츠 제작자가 원곡을 재해석하거나 연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커버영상이 수백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2xxx년 한 통계에 따르면, 유튜브 내 음악 관련 커버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약 250만 개가 존재하며, 이들이 생성하는 월간 조회수는 50억 뷰 이상에 이른다. 두 행위 모두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원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