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부정적 외부효과를 중심으로

1. 배출권거래제 개념

배출권거래제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허용하는 배출권을 정부나 관련 기관이 기업에게 부여하고, 기업들은 필요에 따라 배출권을 사고팔며 배출량을 조절하는 시장 기반의 환경 정책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총량으로 제한하면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배출권거래제의 핵심 원리는 배출권의 총량이 한정되어 있어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경제학적으로는 "시장기반 정책"으로 분류되며, 기업들은 배출량 감축 비용이 낮은 곳에서 감축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가 있으며, 2005년 도입 이후 2xxx년 기준 유럽 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4%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국내에서는 2015년 1월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xxx년 대비 24.4%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게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일정 배출권을 갖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구매함으로써 배출량을 조절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배출권의 배분 방식은 경매와 무료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