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의 등장 배경 및 의의＋사회자본

1. 발전행정의 개념

발전행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발전과 사회발전, 복지 증진 등을 목표로 행하는 공공행정을 의미한다. 발전행정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빈곤 퇴치, 기반시설 확충, 사회보장 강화 등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다. 이 개념은 특히 20세기 이후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중요시되었으며, 그 등장 배경에는 산업화와 글로벌 경제 경쟁 심화,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 요구가 크다. 기반시설 투자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력을 키우는 발전행정은 하나의 국가 발전 전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주도 하에 산업화를 추진하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발전행정을 활용하였다. 1962년의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국민소득을 연평균 4% 이상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970년대에 이르러 국민소득은 약 1,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승하였다. 또한,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며 발전행정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도하였는데, 2022년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17조 달러로 세계 2위 규모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