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사례에 대한 정리와 평가 (1)

1. 서론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복지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념으로, 세계 각국 정부가 점점 더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거둔 사례들이 있다. 정부는 2007년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5개 분야 20개 핵심 추진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책과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예산은 20조 원에 이르며, 이는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xxx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8.2%로 2xxx년 2.8%보다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적극 지원하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힘썼으며, 이러한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기여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친환경 건축물 보급 정책도 대표적 사례로, 2022년까지 친환경 건축물 공급이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고, 전체 건축물의 35%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과 제도, 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