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발달장애인의 개념정의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는 우리 사회 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지적·정서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제한을 받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차별과 배제의 상황에 처해 있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16.7%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인 37.8%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이는 그들이 직장 내 차별과 지원 부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사회참여도 낮아 문화·여가활동 참여 비율이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적·사회적 인식이 미흡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지원없이 보호 대상 혹은 보호자로부터의 부양 의무에만 치중되어, 독립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법률 제정이 추진되었으며, 2014년 발효된 이 법률은 발달장애인들의 권리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