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기술하시오

1. 발달장애인의 개념 및 현황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학습장애, ADHD 등 다양한 발달상의 문제를 가진 장애인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발달장애는 유전적·신경생물학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출생 전후의 뇌 발달 이상이 주요 원인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의사소통, 사회성 발달, 행동 조절 등에 문제를 나타낸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발달장애인 수는 만 18세 이상 기준 약 36만 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이 가운데 자폐성 장애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들의 실질적 수는 정부가 지원하는 등록자료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거나 진단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의 고용률은 전체 장애인보다 낮아 2022년 통계로 약 28%에 불과하며, 이는 건강상태와 기능적 제약, 차별적 사회 환경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학교 교육에서는 특수교육이 병행되지만, 일상생활과 직업현장에서의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며, 이로 인해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차별과 배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