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 후 2015년 시행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4년 5월 20일 제정되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기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 서비스와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고용 기회 확대, 가족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한다.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복지 서비스의 부족이 문제였으며, 예를 들어 2013년 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실업률은 68%에 달했고, 적절한 지원을 받는 발달장애인 비율은 30%에 불과했었다. 이에 따라 2014년 법 제정 이후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실질적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 존중과 차별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여, 고용, 교육,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