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 후 2015년 시행

1. 발달장애인법 제정 배경

발달장애인법 제정 배경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장과 권리 신장을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던 과거의 현실이 있었다. 2xxx년대 들어 발달장애인의 수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발달장애인 인구는 약 17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적 참여와 권리 보호는 미비했고, 차별과 배제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발달장애인들은 교육, 고용,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는 인권침해와도 연결되었다. 특히, 장애인 복지법 등 기존 법제도는 발달장애인을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이 부족하여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일부 지역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차별과 배제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도 심각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권리 증진을 위해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014년 5월 20일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