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 후 2015년 시행 (1)

1. 발달장애인법 제정 배경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배경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권리와 복지 향상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는 이들의 독립적 생활보다는 보호와 치료 위주로 편향되어 있었다. 2013년 기준 발달장애인 인구는 약 26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60%는 19세 이상 성인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직업 참여는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 중 52%는 25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직장을 갖지 못했고, 약 30만 명이 소득이 없어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힘든 실정이었다. 이러한 통계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부족과 차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과거에도 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법령이 있었지만, 발달장애특유의 특성과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대상자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호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도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2xxx년대 초반에는 발달장애인 대상 학대 사건과 차별 사례가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