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집합주의(신우파)와 소극적 집합주의

1. 반집합주의(신우파)의 개념

반집합주의, 즉 신우파는 개인의 자율성과 시장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념이다. 이는 국가의 개입이나 규제에 반대하며, 개인이 자신의 책임 아래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신우파는 특히 경제적 자유를 중심으로 하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 원리의 자연스러운 작용을 지향한다. 2xxx년 한국의 경제 자유도 조사에서 한국은 60점으로, 경제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들 가운데 중상위권에 위치했으며, 이러한 통계는 신우파적 이념이 시장주의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반집합주의는 또한 전통적 가치와 규범의 보호를 강조하며, 국가 개입에 따른 시민의 자유 침해를 비판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상속세를 과다하게 부과할 경우, 재산권 침해로 간주하며 저항하는 태도를 취한다. 더불어, 반집합주의는 정부의 복지 정책과 규제가 개인의 자율성을 해치며, 결국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한다고 본다. 2xxx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복지 지출은 GDP의 9.8%로, OECD 평균 19.4%에 비해 낮아 이들은 정부 개입 대신 민간 주도의 해결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역적으로는 미국, 영국 등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