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Baby M 사건을 통해 본 대리모 계약)A＋최고예요

1.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개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질서를 해하거나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기준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법률이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하더라도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조항은 민법 제103조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대개 사기, 강박, 공갈, 위법한 명목의 계약 등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농민들이 정부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허위 서류를 조작하거나, 기업이 경쟁사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관련된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2020년 대법원 판례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민사소송의 약 12%가 사기 또는 위법한 행위로 인한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사건일 정도로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한 해 동안 사법기관에 접수된 반사회적 법률행위 관련 사건은 약 5,000건에 이르며, 이중 80% 이상이 계약무효 또는 취소를 목적으로 한 사건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