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협약과 남북문제 -제1차 3차회의를 중심으로-

1. 서론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제 이동과 적정 처리 방식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 1989년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유해폐기물의 해외 불법 밀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국들이 유해폐기물의 수입과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글로벌화와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유해폐기물의 이동량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환경파괴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에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불법 폐기물 수입사례가 크게 이슈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천 톤의 위험 폐기물이 현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근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 한국 역시 1990년대 후반부터 유해폐기물 수출입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2xxx년 기준 유해폐기물 수출액이 약 5억 달러에 달하는 등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과 1999년에 각각 제1차와 제3차 협약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들에서는 유해폐기물 무역의 규제 강화를 비롯하여,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1차 협약회의 당시에는 59개국이 참여하여 유해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