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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젤협약 개요

바젤협약(Basel Accords)은 국제은행감독기구인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제정한 세계적인 은행감독기준이며, 금융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88년 처음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며, 은행들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 금융위기 발생 시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바젤1은 1988년에 채택되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8%로 설정하였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2007-2008) 이후 종합적 규제 강화를 위해 바젤2가 2004년 도입되었으며, 위험기반 자기자본 산출 방식을 세분화하고 내부등급평가방법(IRB) 도입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일부 은행들이 위험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바젤3가 2xxx년 12월 발표되어 강화된 자본규제와 유동성 규제, 레버리지 비율 등을 도입하였다. 바젤3에서는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기존 8%에서 10.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레버리지 비율은 3%로 설정되었다. 이외에도 유동성비율(LCR, NSFR)을 도입하여 은행이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