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Basel] 1,2,3 Korean Banking System

1. 바젤 협약 개요

바젤 협약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 기준을 마련한 은행 감독 협약이다. 1988년 바젤 I 협약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주로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여러 은행 채무불이행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자기자본비율을 8%로 하향 고정하고, 신용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의 표준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과 은행의 위험요인들이 변화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바젤 II 협약이 도입되었다. 바젤 II는 세 가지 핵심 기둥으로 구성되었으며, 은행의 위험평가와 자기자본의 적정성을 세밀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감독기관의 감독역량도 강화하였다. 특히 신용위험뿐만 아니라 시장위험, 운영위험에 대한 규제도 포함시켰다. 이후 2013년 발표된 바젤 III 협약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바젤 III는 자기자본비율을 추가로 강화하고, 탄력적 자본비율과 최저 유동성 커버리지를 도입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