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2 BASEL II의 정의와 국내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

1. 바젤2(Basel II)의 개념

바젤2(Basel II)는 국제 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2004년 발표한 은행감독 기준으로, 은행의 자본적정성 확보 및 위험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바젤1(Basel I)이 주로 자본 비율을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춘 반면, 바젤2는 은행의 내부 위험평가와 시장, 신용, 운영위험의 세 가지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보다 세밀하고 현실적인 자본요구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보유하는 자본이 더 정밀하게 위험 수준을 반영하도록 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바젤2는 3대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첫째는 최소자본 규제의 강화로 은행들이 신용평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시장기반의 내부등급평가모형(IRB)을 허용하여 은행들이 내부 위험평가모형을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셋째는 효과적인 감독체계와 규제적 감시를 위해 금융기관이 위험을 공개하는 투명성 제고 방안을 포함한다. 국내 은행들도 이러한 기준을 도입하면서 자본적정성과 위험관리 체계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