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이 직면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미국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새로운 전략은 기존의 강경 일변도 정책보다는 다자주의와 동맹 강화를 중시하며, 기후변화, 인권, 기술 경쟁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이 직면한 경쟁자를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적수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포괄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보호무역에 치중한 전략과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한편,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도 강조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가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2022년 말 기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지역 협력체를 통해 경제, 안보, 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의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해당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30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분담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