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 중對中경제통상전략의 새로운 변화 양국 경제전략대화를 중심으로

1. 서론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중 경제통상 전략 역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미중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경쟁을 넘어 지정학적 패권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은 새로운 전략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특히 경제전략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무역조치와 기술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22년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을 도입하고, 중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조치를 확대 적용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 역시 `자립형 경제` 정책으로 전환하여 첨단기술 독자개발과 투자 확대를 추진하며 글로벌 제조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무역수지와 투자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 수출은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양국은 경제제재와 기술경쟁 외에도 환경, 인권, 금융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협상과 경쟁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