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방안 (1)

1. 서론

최근 세계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적 대세 속에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미국은 21세기 초부터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5G 등 첨단산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글로벌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와 보호 정책을 강화하여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였다. 한편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과 함께 첨단기술과 제조업 강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중국은 세계 2위의 GDP를 기록하며 미국(약 25조 달러)과 격차를 좁혀 나가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23년 기준 글로벌 특허 출원 건수(약 340,000건)에서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하였으며, 기술력 향상과 함께 군사력도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정치, 경제, 군사, 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산업 경쟁의 심화는 우리나라의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