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셧다운 SHUTDOWN

1. 셧다운 개념과 정의

셧다운은 미국에서 정부의 연방 예산이 승인되지 않거나 예산 집행이 중단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미 연방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만약 의회가 예산안을 제시간에 승인하지 않거나 부분적인 자금 조달 방침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정부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춘다. 이러한 상황을 셧다운이라 부른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기관, 공공사업, 정부 부처 등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며, 이에 따라 수많은 공무원들이 무급 휴가를 받거나 업무를 멈춘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은 2xxx년 12월 22일부터 2xxx년 1월 25일까지 약 35일간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약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또는 유급 휴가에 들어갔다. 셧다운은 정부의 핵심 기능 중 일부를 정지시키므로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셧다운 발생 시, 연방정부는 필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중단하거나 감축하는데, 예를 들어 국립공원과 박물관의 폐쇄, 비자 발급 지연, 금융과 세무 업무 차질이 대표적이다. 미국에서는 1976년 이후 21차례 셧다운이 있었으며, 총 셧다운 일수는 1996년 12월부터 1997년 1월까지 약 21일,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