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법의 성립(등장)배경과 특징

1. 미국 사회보장법의 등장 배경

미국 사회보장법은 20세기 초반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등장하였다. 1929년 대공황은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이에 따른 실업률이 급증하였다. 1933년 기준으로 실업률은 약 25%에 달하였으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상실하여 생계 유지를 위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노인, 장애인, 가정을 돌보는 개인적·가족적 책임이 컸으며, 연금이나 사회 복지 제도는 미비하였다. 대공황은 사회 전반에 걸쳐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고령자의 빈곤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했으며, 미국 정부가 노인, 장애인, 유족 등에 대한 재정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기 위해 마련되었다. 당시 미국 인구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 약 50%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어 노인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였던 것도 등장 배경의 하나이다. 또한, 당시 미국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피고용 노동자가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회 안전망 부재 상태가 심각하였다.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고용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