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 조사

1. 서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은 글로벌 경제와 안보 환경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응에서 일부 조정된 모습이지만, 기본 방향은 경쟁과 견제로 유지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확장과 군사적 전략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미중 무역전쟁 이후 오는 2023년 기준 미국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는 각각 5400억 달러와 6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국 전체 무역의 약 13%를 차지하는 큰 비중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기술 도약과 공급망 장악을 차단하기 위해 첨단 기술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2022년 8월에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막기 위해 미국이 특정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였다. 또한, 미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지원 및 방위 예산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다. 2022년 미국의 국방 예산은 약 76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으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군사 배치와 연합훈련 강화를 통해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은 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