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정책의 보수적 변화

1. 서론

미국 사회정책의 보수적 변화는 지난 수십 년간 정치적, 사회적 흐름 속에서 점차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 이후 복지 감축과 시장 중심 정책이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2000년대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부시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감세 정책과 사적 의료보험 강화를 추진하며 보수적 정책 기조를 확고히 했다. 최근 들어 2xxx년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는 등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명확한 변화 양상을 보여주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이후 미국의 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2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정부 지출에서 복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7.5%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는 보수주의자들이 정부 개입 축소와 시장 자율성 강화를 주장하는 데 힘이 실리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보수적 정책과 연계된 이민 통제 강화 역시 중요한 변화의 한 축이다. 트럼프 정부 임기 동안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무단이민 적발 건수의 증가, 이민 비자 발급 제한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곧 지속되어 온 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