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상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1. 미 통상정책 개요

미국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경제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전략과 제도를 통해 무역환경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과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같은 대규모 법안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첨단 기술 분야의 국내 생산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IRA는 369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여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병행하였다. 미국은 또한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과 ‘무역촉진법(Trade Promotion Authority, TPA)’를 통해 무역협상 권한을 확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무역 협상력을 확보하고 있다. 2022년말 기준으로 미국은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1,146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중국과의 무역은 4,800억 달러 이상으로, 미국 전체 대외 무역의 약 15%를 차지한다. 미국 통상정책은 보호무역 기조와 맞물리면서 철강,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