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치학의영토들 전자감시의 시대

1. 전자감시의 개념과 역사

전자감시는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과 집단, 국가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초기 전자감시의 형태는 20세기 중반 미국의 고속철도와 통신 감시에서 시작되었으며, 1960년대 CIA와 FBI의 전화통화 감시가 대표적 예이다. 이후 1990년대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전자감시는 급격히 확장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CCTV, 위치정보,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23년 기준 49억 명을 돌파하였으며,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은 2022년 75%에 근접하는 등 전자기기의 대중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 특히 감시기술의 진보는 정부와 기업, 심지어 범죄조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전자감시를 이용하는 사례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사회 신뢰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공안전과 사회 통제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반 감시를 적극 도입하여 2020년 한 해 동안만 수백만 명의 시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미국은 2021년 6월, 민감한 전화 통화와 인터넷 사용 기록을 수집하는 국외 감시 프로…